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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구분
생산·조립·기능
조회수
24288
등록일
2013.04.10

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?  

 
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며,
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
.
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.
 
 

◇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  
  
 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(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)

 

1.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

※ 다만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

 

3.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.
    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,
   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
 
    가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
    나.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

 

※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
    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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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자료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
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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